현실적 '한국형 교권보호국'이 현 정부에서 성공할 가능성? 변화의 시작은 교사로 부터!

 우리가 원하는 교육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대한민국  현 정부에서 가능한가?

   우리가 바라는 교육 시스템의 상당 부분은 현 정부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드라마 《참교육》처럼 강력한 감독관이 즉시 출동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교사 개인 대신 민원·교권침해·학교폭력을 책임지는 제도로 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정책 방향과 입법 속도를 보면 가능성은 ‘중간 이상’입니다. 그러나 제도만 만들어 놓고 학교 현장에 인력과 권한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이전 정부의 여러 교육대책처럼 매뉴얼과 위원회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

1. 교권 보호가 정식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는 교권 보호, 학교 민원 대응 지원, 학교 안전체계 강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즉, 현 정부가 교권 문제를 단순히 교사 개인의 고충이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공식 규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2.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맡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026년 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매우 분명합니다.

학교 민원 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고,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나 SNS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으로 넘겨 기관이 처리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전국 55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이 방향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교사가 수업 중이나 퇴근 후에도 학부모 전화를 직접 받고, 혼자 해명하고, 혼자 법적 위험을 감당하는 구조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3.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과 민원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나 학교 업무방해가 우려될 경우 학교장이 퇴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2일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비대면 교육활동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포함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교육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됐으며, 이 개정 내용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단순한 정책 발표 단계가 아니라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변화가 쉽지 않은 이유

1. 대통령과 교육부만으로 학교를 바꿀 수 없다

초·중·고등학교의 실제 운영은 교육부뿐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지침을 발표해도 교육청마다 인력과 예산,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 다르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학교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교육부 정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 교육청에 공통된 최소 대응 기준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시키는 정치적 논쟁이 계속될 수 있다

교권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방어권이나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폭력과 수업 방해를 사실상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는 중대한 교권침해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교원단체와 노조, 교육청과 학부모 사이의 찬반이 갈리자 2026년 대책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해관계자 간 충돌과 사회적 논쟁 때문에 일부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 법률과 매뉴얼만으로는 현장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도, 실제로 학교장이 분쟁과 소송을 우려해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2026년 7월 11일 보도된 사례에서도 교권침해가 인정된 뒤 해당 학부모가 교사를 반복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학교 앞 시위까지 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에는 접근금지 같은 강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법률에 ‘할 수 있다’고 적는 수준을 넘어, 중대한 사안에서는 학교장과 교육감이 반드시 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필요합니다.

4. 교권 문제만 해결한다고 한국 교육 전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는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만이 아닙니다.

입시 경쟁, 사교육 의존, 학벌주의, 지역 간 교육격차, 교사의 행정업무, 과밀학급, 학생 정신건강, 학교폭력, 돌봄 부담이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특수교육 확대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제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교사를 보호하면서도 입시 경쟁이 그대로라면 학부모 민원의 근본 원인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국형 교권보호국’을 만들려면

드라마 같은 물리적 응징기관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분쟁 대응기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폭행·협박·성폭력·집단괴롭힘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둘째, 교사가 아닌 외부 전담조사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는 이미 전담조사관과 피해학생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조사에서는 교사의 업무·심리적 부담 감소와 조사 공정성 향상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셋째, 모든 학부모 민원은 공식 시스템으로 접수하고 녹취·처리 과정·답변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넷째, 정당한 문제 제기와 악성 민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폭언, 협박, 반복 전화, 동일 내용의 지속적인 민원, 교사 신상 공개, 허위사실 유포에는 단계별 제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중대한 교권침해가 인정되면 교육감이 고발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상담·치료·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의 교육 참여도 의무화해야 합니다. 처벌만 하고 끝내면 다른 학교나 다른 교실에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

현 정부는 적어도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처리하도록 바꾸고 있으며, 관련 법률도 실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다음 세 가지에 달렸습니다.

첫째, 현장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가.
둘째, 학교장과 교육청에 권한뿐 아니라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가.
셋째, 교권 보호를 학생 인권 축소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로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현 정부 임기 동안 악성 민원 대응, 교권침해 피해자 분리, 학교폭력 외부조사, 교사 법률지원 분야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대책 발표와 법률 개정에만 머물고 학교 현장의 인력과 책임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청·학교장·교원·학부모가 따르도록 만드는 강제력과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참교육》이 보여주는 폭력적인 응징은 현실에 도입할 수 없지만, 신속한 출동, 피해자 우선 보호,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조사, 명확한 책임 부과는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그 방향으로 첫발을 내디뎠지만, 아직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라 실행력을 검증받아야 하는 단계라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오늘날 교육현실에 대한 기자의 논평

 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바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계는, 앞으로 많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30년전 교육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교육자에 대한 시선과 관점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진취적인 교사상을 우선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가 노력하는 점도 필요하다. 

  일부 교사들의 노력만으로도 전체 교육계 교사들의 교육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먼저 교사의 가치관이 바뀐다면 교육환경도 바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이끄는 자들의 사고방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확고함이 따르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을까...

아이들도 교사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노력은 먼저 교사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아닐까하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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